"日, 장사정 미사일에 48조원 …美와 '반격능력' 공동운용"(종합)
닛케이 "정보 수집·감시·정찰 분야서 미군과 협력 필요"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향후 5년간 5조 엔(약 48조 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결정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의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관련 경비를 이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약 412조 원) 확보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위비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도, 27조4천700억 엔)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5조 엔을 반격 능력의 핵심인 장사정 미사일 관련 비용에 할당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하는 데 총 1조 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오키나와 제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도서 방위용으로 사용할 고속 활공탄과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 개발에 총 8천 엔을 들인다.
이밖에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의 전투 계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탄약고 약 130동을 신설하고 장사정 미사일을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새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는 데 4천억 엔을 투입한다.
방위 장비 개발비 등은 향후 당정 협의나 정부 내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안보 문서 개정을 완료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하면 미군과 협의해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과 관련해 미군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장사정 미사일로 타격하려는 적의 미사일 기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일본은 다른 나라에 있는 목표를 탐색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며 반격 능력을 행사하려면 정보 수집, 감시, 정찰 등의 분야에서 미군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이 반격 수단을 보유하고 미국과 협력하면 '통합 억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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