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가상자산사업자·국외 점포의 AML 운영 및 관리 체계 지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국내 은행들이 10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으며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72억2천만달러(약 10조1천억원·이하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라고 밝혔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천만 달러로 가장 컸다.
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되는 등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돼 은행들의 내부 통제 부실 여부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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