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의회, 한국 등 동맹 방어 위한 핵전력 예산 처리해야"
오스틴 장관 "중국이 권위주의 성향대로 인태지역 재편하게 두지 않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핵전력 현대화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국방포럼에서 향후 몇 년이 중국과 경쟁 판도 및 유럽의 안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억제력은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전략 공격을 억제하는 궁극적인 방어장치로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3대(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핵 잠수함) 핵전력을 계속 현대화하고 핵 지휘통제통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340억달러(약 44조원)를 포함한 이유"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는 주요 전구(戰區)인 인도·태평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군을 더 신속하게 동원하고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내 군사 건설과 군수,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동맹을 통해 전투력을 엄청나게 증강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서 호주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인태)지역과 국제질서를 권위주의 성향대로 재편하려는 의지와 갈수록 그럴 힘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절대로 전쟁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전쟁을 유리하게 수행할 역량을 유지·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맞설 수 있게 국방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강대국은 무모해서는 안 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강대국은 정직하게 소통해야 하며 어렵게 구축했지만,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든 국제법과 동맹, 규범, 합의의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하게 비난하고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NATO 영토를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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