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도체 자립 속도…EU 59조 생산지원 반도체법 합의

입력 2022-12-02 21:39
유럽 반도체 자립 속도…EU 59조 생산지원 반도체법 합의

5나노 이하뿐 아니라 산업반도체 생산도 지원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1일(현지시간) 27개회원국 담당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9조원)를 투자하는 EU 반도체법(Chips Act)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향후 EU와 유럽의회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0%보다 비중을 2배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시장 규모가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EU는 반도체 생산규모를 4배로 확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유럽이 아시아나 미국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개정안은 5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산업반도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U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는 EU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인정하는 반도체의 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민간 투자를 결합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에 500억달러(약 65조원) 이상을 책정했고, 연구개발을 위해 820억 달러(약 106조원)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FAZ는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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