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튼튼한 한미·한중관계는 제로섬 아냐…양립 가능"(종합)
케이건 NSC 선임국장 "北문제 대응, 한미일 협력강화 외에 대안없어"
"전기차·탈탄소 핵심기술 강한 한국, 국제적으로 IRA 주요수혜자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 당국자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두 국가와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기술과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튼튼하고 현대화한 한미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중국과 더 튼튼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과 협력해 공통 이익과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키는 게 이런 노력에 반하는 도전자들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 "양자적인 이유만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한미관계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다양한 분야 협력을 언급하면서 "한미관계의 진정한 힘은 양국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와 가치에서 비롯된다. 한미관계의 진화를 보면 양국이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훨씬 더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케이건 선임국장은 중국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의 고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위협과 북중관계 때문에 한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한미일이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3국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3국이 북한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효과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와 탈탄소 관련 핵심기술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실상"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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