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장비 은퇴제 도입…통합수요조사체계도 마련
과기정통부, 제3차 국가연구장비 고도화계획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정부가 노후한 대형연구시설과 장비를 폐쇄 및 폐기하는 구체적 기준과 계획 등을 정교하게 마련한다.
또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도입해 대형연구시설·장비 도입 절차와 조건 등을 체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023∼2027)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중장기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할 때마다 어려웠던 대형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한다.
슈퍼컴퓨터 4호기처럼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대체 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를 폐쇄 또는 폐기하는 구체적 절차와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다.
퇴역해야 하는 대형연구시설·장비의 기준, 종료 계획 수립 방법, 심의 시기 및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하고, 활용 종료를 결정할 때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보유 기관이 소관 부처와 협의해 대형연구시설·장비 종료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가 장비 종료를 심의·확정하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과기자문회의에서 최종 퇴역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대형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해선 연구 현장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한다.
가속기나 해저물리탐사선 등 대형연구시설·장비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의 구축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술 환경 변화와 연구 트렌드를 제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출된 수요조사 결과는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대형연구시설·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상세하고 충실한 사전기획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스스로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했으며, 연구 장비 공동활용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 연구시설을 지정하고 협력을 지원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은 다른 연구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첨단 연구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을 업무 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기반 요소"라며 "연구자 중심의 자유롭고 활기찬 연구환경 조성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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