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자인데 직원수 늘리는 공기업…"공공일자리 확대 여파"

입력 2022-11-29 07:00
수정 2022-11-29 09:29
영업적자인데 직원수 늘리는 공기업…"공공일자리 확대 여파"

전경련, 최근 5년간 공기업 35곳 재무·고용지표 추이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곤두박질쳤지만, 직원 수는 매년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017∼2022년 공공기관 지정 공기업 35개사(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이전 자료 부재로 제외)의 재무와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기준 2017년 8.4%, 2018년 5.2%, 2019년 3.6%로 지속해서 감소하다 2020년 4.6%로 반등했다. 하지만 2021년 4.0%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에는 -11.6%로 급락했다. 공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돈의 12%가량을 까먹었다는 얘기다.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이같이 악화했지만, 직원 규모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분기 13만3천명이었던 공기업 직원 수는 매년 1천∼8천명씩 늘다 올해 3분기에는 15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공기업 1곳당 평균 483명이 증가한 것이다.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기업 직원 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는 2017년 77명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천362명까지 늘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긴 했지만 5년간(2018∼2022년 3분기) 총 3천892명이 공기업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공기업 1곳당 111명꼴이다.

같은 기간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총 3만6천820명을 기록했다. 5년간 1곳당 평균 1천52명의 일반 정규직이 채용된 것이다.

이러한 직원 증가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로 이어졌다.

조사대상인 공기업 35개사의 부채는 2017년 상반기 411조9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39조9천억원으로, 128조원이 늘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61.8%에서 196.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2017년 10조5천억원에서 2021년 12조3천억원으로 17.5% 증가했다. 이는 총수입 증가율(9.7%)의 1.8배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직원 수는 늘었다"며 "적자에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취업 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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