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생산 나흘 뒤면 '스톱'"…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종합)
국토부, 화물연대 조합원 30% 집회 참여 추산
시멘트·철강부터 물류난 가시화…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70% '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전국에서 6천700여명(정부 추산)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 여파로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28%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멘트·레미콘·건설업에서 당장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전국서 6천700명 집회…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뚝'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 진·출입을 막는 봉쇄 행위는 없었지만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 의왕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의 운행을 방해하며 화물차를 주먹으로 치고, 운송업체 직원의 머리에 물병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곳곳에서 6천7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30% 수준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거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비조합원들도 지난 6월 총파업 때만큼 운송 거부에 동참 중이라고 밝혔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3.9%로, 평시(64.5%)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5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천655TEU)의 28%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 둔촌주공 재건축 레미콘 타설 중단…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산업 현장에서는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셧다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 출하량은 2t(톤)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20만t이 출하되는 데 크게 못 미쳐 18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주 화요일(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은 아예 중단됐다.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단순히 엄포를 놓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년 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 국토부, 총파업 철회 재차 요청…군 위탁 차량 추가 투입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하겠지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 추가 확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전날 저녁부터 부산항에 차린 임시사무소에 머물면서 항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 운행에 나선 차주들을 격려했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소재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해 일부 화물차주가 동요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날 화물연대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양측은 대화에 응하겠다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어명소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면담 제안 후 2∼3일 정도 지났을 때 만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 수송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50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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