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보유세 1천386만원…"집값 내리는데 세부담은 높아" 불만
금리인상·거래절벽에 문의 끊겨…전문가 "시장 침체 지속, 월세전환 가속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김치연 기자 = 정부가 21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가운데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기였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긴 종부세 고지서를 집값 하락기에 받게 되면서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 일부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높은 세금을 내게 됐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다주택자 A씨는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며 "다주택자는 재산세도 중과세로 더 많이 내는데 종부세까지 중과하느냐.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은퇴자 B씨는 "금리상승, 급급매 실패로 은퇴 후 힘들게 가계 유지 중인데 종부세가 5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올랐다"며 "종부세 폐지 추진단체를 만들면 가입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의 경우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1주택자에 한해 60%를 45%를 각각 낮추면서 주로 고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1천386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돼 작년(1천653만원)보다 16%가량 감소한다.
이에 비해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는 올해 보유세가 350만원으로 작년(326만원)보다 7.5% 증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천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대로 3억원에 대한 특례가 주어져 종부세 부과 대상이 14억원까지 상향됐다면 종부세를 안낼 수 있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거래절벽 상황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는 이미 작년에 큰 폭 올라서 올해는 시장이 종부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다"며 "거래가 급매 위주로만 하나씩 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때문에 매물을 급매로 던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1주택자는 요즘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 낼 수도 있었던 종부세를 법 통과가 되지 않아 내야 하는 처지가 돼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지역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매도를 고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종부세가 고지된 1가구 1주택자의 52.7%는 세액이 50만원 이하다.
일단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는 경우가 많아 당장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압구정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그 금액이 좀 늘었다고 해서 거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매도 여부를 놓고 고민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보유세 감면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주택 보유수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일 이전에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는 종부세 고지 이후 집주인이 세 부담 전가 차원에서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셋값도 급락하면서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기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는 나가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들어올 사람은 없어 손님은 없고 물건만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세입자한테도 월세를 내려줘야 할 판인데 종부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 등 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고, 세제 완화도 여야 협의가 필요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심리 자체가 크게 변동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려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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