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종부세 완화 공감"…66%는 "부동산보유세 부담 크다"
조세연 여론조사…10명 중 6명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며, 종부세 기본금액을 상향하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로 활용하고자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라는 물음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가 뒤를 이었다.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순으로 많았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가 34.1%였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높다'가 43.2%, '매우 높다'가 23%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3.82점), 수도권(3.78점), 동남권(3.70점), 호남권(3.56점), 충청권(3.53점), 강원권(3.23점) 순으로 높았다.
이는 '부담이 매우 낮은 편'을 1점으로, '매우 높은 편'을 5점으로 매기는 식으로 응답별로 점수화해 환산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향후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비율은 68.9%였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40.3%가 '매우 불안정', 47.8%가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긍정 평가는 37%였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6.8%가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었다. '당분간 의향이 없음'은 60%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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