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차 세제혜택 줄이나…출력 비례해 자동차세 인상 검토
유류세 감소에 전기차 주행거리 비례 과세 방안도 고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전기차(EV)에 대한 자동차세 우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현재 자가용 전기차에 대당 일률적으로 연간 2만5천 엔(약 24만 원)을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모터 출력 등에 따라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무상 자문기관인 지방재정심의회는 전날 마련한 세제 개정 의견서에서 "전기차 세금을 재산 가치와 도로 손상 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 출력을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배기량에 따라 연간 2만5천∼11만 엔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연료전지차(FCEV) 소유자는 일률적으로 최저 금액인 2만5천 엔만 내고 있다.
이에 전기차도 모터 출력 등으로 차종을 구분해 출력이 클수록 세액을 단계적으로 올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재무성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유류세가 줄어들자 전기차에 대해서는 주행 거리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아직 1∼2%로 5%를 넘는 미국이나 유럽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경제산업성은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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