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11월 FOMC 후 금리차 확대…통화정책 어려움 가중"
"유연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 병행해야"…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
금융연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성장 둔화 가능성은 커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5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 폭이 확대됐다"면서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금통위원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정책조합'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포럼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최근 미금리 인상국면에서 과거보다 내외금리 동조화가 강화됐다"면서 그 배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통충격에 따라 물가와 외환·금융경로가 확대됐음을 지적했다.
서 위원은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화 절하의 물가 전가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외국인자금 유출과 원화채권의 신용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이 동시에 악화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강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물가-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는 대외금융안정과 금리라는 대내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외환수급 여건 개선,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 미시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지속을,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기조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은 금리와 환율 등 금융부문을 거쳐 실물부문까지 파급되나 경제 여건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9년 6월∼2001년 3월과 2018년 3월∼2020년 2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2005년 8월∼2007년 9월에는 중국경제의 급성장, 미 가계신용 증가 등 양호한 여건으로 대내외 성장이 견조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과거 금리 역전기에 비해 대외순자산 확대 등 측면에서 개선됐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누적된 가계부채 등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제성장이 현재보다 둔화될 가능성은 다소 커졌다"고 진단했다.
강삼모 동국대 교수는 최근 원화 가치가 상당폭 저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결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환율 안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보다 환율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선제적 지침(포워드가이던스), 경제전망 요약(SEP)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수년간 시행한 커뮤니케이션 노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책당국도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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