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中지방정부들, 이달부터 PCR 검사 유료화 늘어(종합)
구이저우 구이양·비제, 후난 악양·웨양, 쓰촨 이빈시 등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유료화에 나선 중국 지방 정부들이 늘고 있다고 중국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이 3일 보도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고수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PCR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5년 주기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와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가 지난달 23일 종료된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유료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는 이달 1일부터 일부 무료 PCR 검사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사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돌렸다.
이외에 후난성 악양시·웨양시, 구이저우 비제시, 쓰촨성 이빈시 등도 유료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PCR 검사 음성 확인은 중국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유료화는 중국인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구이양시도 유료화를 발표하는 위챗 성명에서 병원 등에 갈 경우 24시간 이내, 호텔·관광지 등을 출입하려면 72시간 이내 PCR 음성 증명서를 갖고 있도록 했으며 이런 규정은 중국 어디서든 유사하다.
중국에선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3∼7일에 1회씩 무료로 PCR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 검사 빈도가 잦아진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사정은 극도로 취약하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인 토지 사용권 매각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PCR 검사 비용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 610만 명의 구이양시는 1인당 4위안(약 755원)에 달하는 PCR 검사를 무료로 할 경우 예산이 2억 위안(약 38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전했다.
지난 8월 쑤저우증권은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1선 도시와 30개 성도급 '2선 도시'에서만 1년간 상시적 코로나 검사에 드는 비용이 1조7천억 위안(약 32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PCR 검사를 유료화하는 중국 지방정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PCR 검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와 관련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생각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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