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7차 핵실험 해도 대북제재 동참 가능성 낮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이재영·황태연 연구원은 최근 펴낸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중 관계 강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관련국의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평화와 안정, 대화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대북 추가 제재 안보리 통과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2017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혈맹으로 불리던 양국관계에 금이 간 데다 최근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우군 확보가 절실해진 점을 고려할 때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나섰지만,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러시아 제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만간 중국 대표단이 20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을 각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태연 연구원은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등의 의제를 발전시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게 만들 수 있는 논리와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의 전략과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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