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목 노출' 프-독 정상, 美IRA 강경대응선 한 목소리
美정치전문지 "26일 회동서 '필요시 상응조처' 의견 합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에너지·안보 정책 등에서 엇박자를 내 불화설이 불거졌던 프랑스·독일 정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와 관련해선 강경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불공정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응조처에 나서야 한다는데 유럽연합(EU) 양대 경제국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3시간 반에 걸친 업무오찬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두 정상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정부보조금 계획은 (전기차) 기업들이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하려는 시장왜곡적 조처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현지투자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을 주는 현재 내용 그대로 미국 정치권이 IRA를 밀어붙이는 것을 EU가 방관해선 안된다는 데에서도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IRA 제정으로 프랑스와 독일 대형 자동차 업체들이 특히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면서, 양국 정상 간 업무오찬에서 도출된 메시지는 결국 '미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EU는 반격에 나서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EU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IRA와 비슷한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역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밤 프랑스 방송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언급하면서 "우리 역시 미국인들처럼 '유럽산우선구매법(BEA·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 우리 유럽 제조사들을 위해 (보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데, 유럽은 문이 열려있다"면서 "(숄츠 총리와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한 사항 추진에 있어 입장이 하나로 수렴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는 걸 꺼려온 독일도 이번에는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다면서, 숄츠 총리도 대화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EU 차원에서 IRA와 비슷한 상응조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는 관련 소식통의 발언을 소개했다.
다만, 두 정상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라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앞서, 미 백악관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25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당국자들과 만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내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EU 통상장관들은 31일 체코 프라하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의 BEA 발언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EU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의 한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처럼) 맞대응(tit-for-tat)식 무역전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미국과 EU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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