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전문가들이 꼽은 기술유출 경계 1순위는 중국"
전경련, 전문가 인식조사…"R&D 역량 높지만 기술보호 수준 낮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산업보안 전문가들이 기술 유출을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92.3%는 기술 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7.7%만 미국을 꼽았다.
우리나라 첨단기술 R&D(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7%가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38.5%)하거나 높다(19.2%)고 진단했다.
반면 기업·기관들의 첨단기술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응답이 84.6%였다.
첨단기술 역량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기술 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술 보호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보는 이유로는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부족(18.2%)이 꼽혔다.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연간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33.4%가 40조~60조원이라고 답했다. 18.5%는 80조~100조원으로 추정했다. 중간값의 평균으로 도출한 피해액은 56조2천억원이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을 10.0으로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 주요 기관별 기술 보호 역량 수준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각각 3.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중견기업은 5.0,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연구소는 5.2, 대기업은 7.7로 나타났다.
첨단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기술 유출행위 관련 처벌 강화(19.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제력 순위에 따르면 올해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3위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37위에 그쳤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첨단기술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는 핵심기술과 인력 유출 위험이 크다"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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