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 경색 막는다…부동산PF 사업장별 관리 돌입
지자체 연계 PF도 점검…상황 악화시 당국 지원 규모 늘릴 듯
은행들 역대급 수익에 우량채 매입 등 소방수 역할 확대 전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사업장별로 집중 관리하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PF 차환 발행을 위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보증 사업비 7천억원을 떠안게 되는 등 향후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매일 PF 사업장별로 현황을 정리 및 점검하고 있다.
또한, 월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PF 사업장을 구분해 대처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PF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부실을 막고 조기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일 단위로 PF 사업장별 상황을 정리 및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업장이 있으면 자금 여력이 있는 곳에서 신속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등 연말까지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등 월 단위로도 문제가 될만한 PF 사업장과 아닌 곳을 구분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개별적인 지자체의 익스포저를 하나하나 챙겨서 점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13곳이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레고랜드 사태가 확산하자 이들 지자체가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밝혀 큰 불길은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둔촌주공 PF를 포함해 연말까지 34조원의 유동화증권 만기가 연말까지 돌아온다. 만기가 점점 짧아져 하루 차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 증권사들의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조원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되 부족할 경우 규모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형 증권사들 위주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면서 "그다음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가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한편, 은행들이 올해 3분기에도 역대급 수익을 기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우량채 매입 등 금융 시스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은행의 역할을 주문했다면 이제는 경색된 자금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 회의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복원을 위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사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26일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단기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안펀드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며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자단기사채 매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자체 여력을 통해 자금 경색을 풀어나가고 정말 힘들어지면 정부가 나서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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