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책사' 배넌, 하원 의회폭동특위 소환 불응으로 징역형

입력 2022-10-22 01:34
'트럼프 책사' 배넌, 하원 의회폭동특위 소환 불응으로 징역형

1·6특위, 트럼프도 소환 결정…트럼프, 소환에 "마녀사냥" 반발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위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특위 소환 불응 및 증언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1·6 특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의회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넌 전 전략가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6천500달러를 판결했다.

칼 니콜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회 모독죄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라면서 "내가 볼 때 배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다만 배넌 전 전략가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배넌 전 전략가는 재판 뒤 "오늘은 판사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은 날"이라면서 "11월 8일(미국 중간선거일)에는 불법적 바이든 체제와 낸시 펠로시(하원 의장), 그리고 하원 특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 특위는 지난해 배넌 전 전략가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특권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넌 전 전략가를 의회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배넌 전 전략가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 철회 방침을 밝혔다는 이유를 들면서 하원 특위에 공개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됐다.

한편 하원 특위는 지난 13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으나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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