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전제로 둔 것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정부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개별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유통 전략을 공유해 다 같이 발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업체의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폐지 방안이 대두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투표 과정에서의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8월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등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규제심판회의 당시 협회의 입장에 대해 "의무휴업 규제가 10년이 돼 세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허 부회장은 ▲ 과도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 지자체장의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 강화 ▲ 자기자본 비율이 50%를 넘는 준대규모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는 규제에서 제외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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