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13만명에 기본형 공익직불금…2조2천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 112만9천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1천943억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올해 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이 5천405억원(45만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이 1조6천538억원(67만9천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았다.
또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고, 실경작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공익직불금은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급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은 지난 21일 시작됐고, 시·군·구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농지 17만4천ha, 농업인 56만2천 명이 새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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