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맵 유선콜 대리운전, 3년전 수준까지 영업제한
2019년 콜수 이상 확장하지 않기로…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부속사항 결정
API 연동 콜 공유 허용…대기업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대리운전 영업이 2019년 기준 수준까지로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동반위는 지난 5월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부속사항을 두고는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이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됐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유선콜 수가 급감한 만큼 2019년이 기준이 됐다.
또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하되, 대기업들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 후 대리운전 시장과의 콜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대리운전 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
이번 권고 및 부속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 적합업종 논의를 진행한 롯데케미칼[011170], 삼양패키징[272550], 제이에코사이클, LG화학[051910],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등 대기업 6곳 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곳이 추가로 참여해 19개 대기업이 중기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한진[002320], 카카오[035720], 스타벅스코리아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 배송지원, 고객관리 지원, 매출 및 고용 창출 기여 등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 연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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