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민간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에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개최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지원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사업계획서 분량은 최대 35쪽에서 15쪽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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