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한국 IRA 우려에 "양국 동맹에 걸맞은 협의 진행"(종합)
한미 재계회의 총회 참석…"한미 비즈니스 강화 의지는 안보 공약만큼 굳건"
양국 재계 "IRA 관련 비차별적 해결 모색…통화스와프 상설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오지은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4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그리고 양국 동맹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한미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한미는 오래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지는 안보 공약만큼이나 굳건하다"고 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전기차는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되므로 현대차[005380]그룹이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 초까지는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상으로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 양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 이슈에 대해 성공적인 대화를 했고 상호 호혜적 결과를 내놓았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IRA가 기후위기 대응, 중산층 지원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면서도 "IRA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국은 고유 채널을 구성했고 한미동맹 정신 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IRA 개선 필요성, 통화스와프 상설화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에 관한 양국 재계의 입장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양국 재계는 선언문에서 ▲ 한국산 전기차 세금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FTA와 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비차별적 해결 모색 ▲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의 후속조치로 한미 통화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 촉구 등을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 탄력성이 한층 더 중요해졌고,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양국 모두 민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업계와 협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기후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규제 대신 민관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경직된 노동규칙과 중복 규제 등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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