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쟁점은 반격 능력·방위비
자민당 '억지력 강화'에 초점…공명당 '적의 공격 착수' 해석에 신중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여권이 외교·방위 정책의 근간이 될 안보 관련 문서 3건의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18일 시작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중국과 대만 간 갈등 고조로 방위력 강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에 쟁점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국회에서 '외교 안전보장에 관한 여당협의회'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를 필두로 양당이 5명씩 참여했다. 협의회는 세부 사항을 다룰 별도의 실무자 그룹도 두기로 했다.
논의 대상은 외교·방위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정비의 방향성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大綱)', 구체적인 군사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앞서 이들 문서의 개정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연내에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뜻하는 '반격 능력'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예산 조달 방법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은 반격 능력에 대해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반격 대상은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지휘통제 기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명당은 상대가 공격한 뒤에 반격 능력을 행사해야 하며 공격 착수라는 개념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방위비 증액 문제에 대한 자민당과 공명당의 견해도 다르다.
자민당은 증세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의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방위비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증액한다면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세출 삭감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사히신문은 "적의 공격 착수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벌써 양당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협의회는 당분간 실무자 협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겠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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