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정을 왜 재난문자로?…정부 이례적 대응 '눈길'
대책본부 장관급 격상 영향인듯…"재해·질병 아니나 일상 파급력 막대해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T, 카카오내비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메일·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7일 오전 9시1분 모든 국민은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카카오톡이 자사 서비스에 장애가 있으니 SMS를 사용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걸로 착각한 국민이 꽤 됐을 듯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카카오가 보낸 공지가 아니다.
맨 앞에 [과기정통부]라고 표시돼 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카카오 대신 복구 상황을 '중계'해준 것이다.
게다가 평소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받던 '재난안전문자'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 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재난·안전 정보로 분류해 전 국민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재난 문자는 통상적으로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된다. 카카오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고 질병·자연재해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지만, 의사소통,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한다.
재난 문자 발송뿐 아니라 정부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의 전원 복구가 이날 오전 6시 현재 95%로 집계됐다는 내용도 보도자료로 정리해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오전 6시 기준 카카오의 주요 13개 서비스 가운데 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 등 4개 서비스의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은 일부 속도 저하가 있지만 복구됐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주무 장관이 직접 대책을 지휘하라고 지시했고,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던 재난대응실을 이종호 장관 주재의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판교 SK C&C 본사에서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소집했다.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을 앞두고 서비스 복구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 대응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틀 넘게 이어진 서비스 장애에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은 이후에 나온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 이미 상당 부분이 재개통된 뒤에 나온 공지라는 점에서 전시 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자는 논의에 따라 16일 오후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해 국민들에게 가장 빨리 전달되는 수단인 재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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