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 이민자 돕자더니…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즉시추방 발동
불법이민자 멕시코 국경서 바로 추방…AP "트럼프 이민정책 환기"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이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멕시코로 추방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그간 취해온 이민정책 기조에서 급전환한 것이라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멕시코 국경을 통해 허가 없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멕시코로 바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멕시코 정부와 공동으로 결정한 이번 조치가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는 최대 2만4천명까지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을 수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멕시코 관리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 한 명을 멕시코로 추방하면 다른 베네수엘라인 한 명을 인도주의 조치로 수용하도록 미국에 요구해 왔다.
따라서 2만4천명의 입국이 허용된다면 육로 국경에서 그만큼이 추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 대선 당시 소리 높여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전세기나 차량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유층 거주지역 등에 보냈을 때 백악관이 보인 태도는 사뭇 달랐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이들은 어린이, 엄마이며 공산주의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옹호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육로로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조치를 환기한다고 AP통신은 꼬집었다.
'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미 법원은 이 조항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법무부는 항소했다.
그러나 백악관 안팎의 관리들은 이 조치가 불법 이민자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압박을 계속 받았고, 일부는 법원의 42호 유지 결정에 안도하기까지 했다고 고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8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미 국토안보부도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의 4배에 육박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무자비한 밀입국 조직의 손에 목숨을 맡기면서 남부 국경을 건너려고 시도했다"며 이번 조치가 더 질서 있고 안전한 과정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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