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美 동향 파악 역량 도마(종합)
"대사관 대처 늦어져 정부가 대응할 시간 놓쳐…로비력 개선해야"
野 "핵공유 논의로 北핵보유 정당화할수도…조태용 "한번 점검은 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사관의 사전 동향 파악과 향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IRA법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대미 로비력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사관이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58만달러(약 8억3천만원)를 주고 고용하는 자문회사 두 곳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IRA법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며 "대사관이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밤을 새우고 (의회를)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조태용 대사는 IRA 내용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의원의 막판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대사관은 물론이며 다른 미국 의원과 관료도 내용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겠다. 다만 당시 상황이 더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대사관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대사관에 파견된 부처 간 협업이 잘 안 돼 IRA 대처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도 따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미국 국무부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대사관에 여러 체계가 갖춰졌으면 IRA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저는 (대사관의 과학기술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앙부처의 칸막이 문화로 협업이 잘 안되는 게 아닌가 의문이다. 대사의 지시가 잘 안 먹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조 대사는 "지시가 잘 먹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접근인 '담대한 구상'을 두고 야당 의원과 조 대사의 논쟁도 벌어졌다.
김경협 의원은 북한의 요구는 체제 보장이지 정부가 제안한 경제지원이 아니라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대사는 "(북한의 요구는)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같다"며 "그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다 검토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과의 '핵공유'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협력해 추동하고 있는데 핵공유가 부각되면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사는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이지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사안도 없다"면서도 "핵공유 문제는 한번 점검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이상민 의원은 전날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절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어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과거 미국 정치인이 대사관저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휠체어로 접근을 못 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외교의 첨병 역할을 하는 대사관저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