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했다…송구"
빗썸 관계사 경영진 의혹에는 "CB·BW 이용 시장교란행위 유념해서 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경준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글로벌 긴축 정책에 앞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보험사에 대한 손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큰 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보험사와 협력해서 시스템을 가동하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국무조정실과 여러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형사8부와 해당 부서를 관장하는 상급 차장과 협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며 "검경이 합심해서 체계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지적에는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로는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든가 또 사모를 또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다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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