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산단…5년간 생산·수출·고용 모두 '내리막'
양금희 의원실 분석…산단 입주기업 업체당 생산액 6억원↓
업체당 수출액은 39만달러↓…총 고용인원은 5만여명 줄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수출과 고용, 공장 가동률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와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업체당 연간 생산액은 2017년 140억원에서 연평균 1.2%씩 감소해 지난해에는 133억6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업체당 연간 수출액은 2017년 496만달러에서 2021년 457만달러로 약 39만달러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같은 기간 1천910억달러에서 2021년 1천885억달러로 25억달러가량 줄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수출액은 5천737억달러에서 6천444억달러로 증가했지만, 국가산단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단지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3.3%에서 2020년 27.6%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9.25%로 소폭 반등했다.
고용 창출 효과도 감소했다. 지난해 산업단지의 총 고용 인원은 96만9천797명으로, 2017년(102만3천385명)에 비해 5만3천588명 줄었다.
같은 기간 업체당 고용 인원은 23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산업단지 내 공장 가동률은 2017년 80.2%에서 2021년 82.1%로 소폭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은 89.7%에서 87.5%로 2.2%포인트(p) 감소했다. 50인 미만 기업은 71.8%에서 75.3%로 가동률이 3.5%p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동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구미국가산업단지(-10.3%p)였고 그 다음은 광양국가산업단지(-8.7%p)였다.
지난 10년간 국가산단을 떠난 업체들도 5만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5만7천418개로, 계약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 이전(46.2%)이 가장 많았고 양도(20.7%), 자진폐업(8.5%), 직권취소(7.9%)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산단에 새롭게 입주한 신규 기업(7만2천535개) 대비 계약 해지 기업의 비율은 79%였다. 특히 부산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계약 해지 기업이 신규 입주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내에서 신규 입주와 계약 해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산단의 안전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데이터허브센터 공사현장에서 가스·화학물질 누출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으며, 올해는 울산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로 총 3명이 숨지는 등 최근까지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가스누출과 폭발·화재 사고가 잇달아 노후 설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다쳤고, 지난 2월에는 여천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일산업 폭발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단지가 미래 성장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국가산단 생산액 추이(2017~2021년)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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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국가산│5,384,061 │5,408,448 │4,862,48│4,599,64│5,507,14│35,882,1│
│단│ │ │8 │1 │1 │ 51 │
│생산액(억 │ │ │││││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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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 7.0│ 0.5│ -10.1 │ -5.4 │ 19.7 │평균증감│
│증감률(%) │ │ ││││ 률 │
│ │ │ ││││ 0.6 │
├─────┼─────┼─────┼────┼────┼────┼────┤
│ 업체당 │ 140.0 │ 136.0 │ 123.1 │ 115.1 │ 133.6 │907.7 │
│생산액(억 │ │ │││││
│ 원)│ │ │││││
├─────┼─────┼─────┼────┼────┼────┼────┤
│ 전년대비 │ 6.9│ -2.9 │ -9.5 │ -6.5 │ 16.1 │평균증감│
│증감률(%) │ │ ││││ 률 │
│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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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산단 수출액 추이(2017~2021년)
┌──────┬─────┬────┬────┬────┬────┬────┐
│구분│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계 │
├──────┼─────┼────┼────┼────┼────┼────┤
│전체국가산단│ 191,012 │183,554 │153,029 │141,456 │188,462 │1,220,77│
│수출액(백만 │ │││││ 1│
│불) │ ││││││
├──────┼─────┼────┼────┼────┼────┼────┤
│ 전년대비 │9.8 │-3.9│-16.6 │-7.6│33.2│평균증감│
│ 증감률(%) │ │││││ 률 │
││ │││││ -0.3 │
├──────┼─────┼────┼────┼────┼────┼────┤
│ 업체당 │496.6 │461.5 │387.5 │353.9 │457.2 │ 3,089 │
│수출액(만불)│ ││││││
│ * │ ││││││
├──────┼─────┼────┼────┼────┼────┼────┤
│ 전년대비 │9.7 │-7.1│-16.0 │-8.7│29.2│평균증감│
│ 증감률(%) │ │││││ 률 │
││ │││││ -2.0 │
└──────┴─────┴────┴────┴────┴────┴────┘
[표] 국가산단 고용인원 추이(2017~2021년)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국가산단 고용인 │1,023,385 │992,646 │983,006 │ 969,712 │969,797 │
│ 원(명) │ │ │ │ ││
├────────┼─────┼─────┼─────┼─────┼────┤
│전년대비증감률(%│ -0.4 │ -3.0 │ -1.0 │ -1.4 │ 0.0 │
│ )│ │ │ │ ││
├────────┼─────┼─────┼─────┼─────┼────┤
│업체당고용인원( │23│21│21│20│ 19 │
│ 명) │ │ │ │ ││
├────────┼─────┼─────┼─────┼─────┼────┤
│전년대비 증감률(│ -2.3 │ -8.0 │ -1.2 │ -4.2 │ -4.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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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금희 의원실,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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