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시동, 세심한 접근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의 대잠 훈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지 5년여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며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 및 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진수를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전승절'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전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한 데 이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아예 법제화했다. 지난 29일 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예방과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마자 북한은 다시 동해상으로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다며 이르면 10월 중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한에 대한 핵위협을 노골화하는 엄중한 시기다. 이럴 때 우리 군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북 억제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을 향한 사전 경고이자 강한 압박 메시지도 될 수 있다. 문제는 해상 훈련 지역이 독도 인근 해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훈련장소가 한국 작전 구역 밖이라고 해도 독도에서 불과 150㎞ 떨어진 곳"이라며 "대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은 무엇이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현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복원하려는 의도 하에 일본에 또다시 저자세 외교로 나섰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임기 시작부터 까다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내부에선 미국, 일본과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무런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군사적 측면의 각종 교류가 국민 정서와 결부된 사안이라 더욱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총가동하기를 바란다. 여야도 안보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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