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명 끄고 난방온도 낮춘다…올겨울 에너지 10% 절감
산업장관 "오일쇼크 버금 비상상황…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할 때"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강조…에너지요금 단계 정상화 방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조명을 끄고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물론 서방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 투입 등 다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그간 요금 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마비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돼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 효율 혁신 투자 강화 ▲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 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에 더해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물가·민생 여건을 고려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가 추진된다.
비용 인상 요인 완화와 더불어 한전·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상향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역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 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해주는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된다.
이 장관은 "세계 에너지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국민이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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