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억여 자영업자, 고용에 큰 역할…법적 지원 강화"
中국무원, 자영업자 지원 의지 피력…당 대회 앞두고 '민심 관리'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5년마다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대표대회(당 대회·10월 16일 개막)를 앞두고 1억 명 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커창 국무원(중국의 내각) 총리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자영업자들에 평등한 시장 진입과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 및 경영 자율권을 보호하고, 등록과 세금, 금융 지원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방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국무원은 밝혔다.
또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성실하게 경영해야 하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자영업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국무원은 강조했다.
국무원은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 및 민생 보장을 위해서는 시장 주체를 보호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을 관철하고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현실을 고려해 구제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안정적 상승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중국에 1억6천만 개의 시장 주체가 있으며 그 중 자영업체가 1억1천만 개에 달한다"며 "이들은 고용을 촉진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며,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의 미세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등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또 시장 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일부 행정 관련 비용과 보증금에 대해 납부를 잠정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는 최근 '환경위생관리 조례'를 개정해 노점 영업을 12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자영업자 지원 강화 기류에는 경기 활성화 목적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당 대회를 앞두고 기층 민심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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