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민간주도 R&D 확대·지원사업 평가 '성과 중심으로'
중기부, 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민간 주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확대 등 중소기업 정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R&D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돼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R&D 확대를 목표로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완화 등을 논의했다.
또 202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 계획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 등과 함께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타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는 방향을 중소기업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술·인력 등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사를 집중·발굴해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뜻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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