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권·자유 위한 권리장전 만든다 "디지털 3대강국 도약"(종합)
尹 뉴욕구상 담은 정부 '디지털 전략' 공개…2023년 권리장전·기본법 제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3배 확대·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목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이 2023년 제도적으로 수립된다.
또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으로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같은 해 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차원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보편권 확립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이 학계 등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5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의 세부 과제 가운데 핵심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에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꼽은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은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이다. 이 중 데이터기본법은 작년 10월에 공포돼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며, 나머지는 입법 추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 차관은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겠지만, 정부가 '원팀'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비전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 즉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전략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다.
전략 목표로는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전략'으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를 제시했다.
박 차관은 전략 공식 발표 전날인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과거 르네상스나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처럼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점에서 이탈리아, 영국, 미국과 같이 혁신에 앞장선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전략 수립의 동기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 기조, 국정과제 등을 토대로 하되,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언론 소통 하에 7월부터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차관 연속 현장간담회에서 포착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가칭)을 운영해 더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디지털 분야 전 부문 경쟁력 확보 기대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리라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밝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1위의 수준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리라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NYU)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6대 디지털 혁신기술' R&D 중점 재확인
국가 연구개발(R&D)의 중점 방향은 AI, AI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6월 발표)의 기조대로 유지된다.
5년간(2022∼2026년)에 걸쳐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에 총 1조200억 원을 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올해 6월 발표)과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에 3천18억 원을 투입하는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 개발'(작년 11월 발표)의 내용도 재확인됐다.
특히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하는 인공지능(AI) 인덱스의 국가별 글로벌 활성화도 순위를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2030년께로 전망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에 앞서, 2026년에 그 후보기술인 '프리 6G'(Pre-6G) 서비스를 시연하고, 그에 앞서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는 등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의 실현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K-OTT 펀드 규모를 올해 1천억 원에서 2027년 3천억 원으로 확대해, 이를 발판으로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 소프트웨어 산업은 SaaS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환해, 2027년에 기존의 약 3배인 2천 개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aaS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2만5천여 개 중 SaaS 기업은 780개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 시수를 현행의 2배 수준인 34시간 이상, 68시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교육부 등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올해 8월 발표)과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올해 7월 발표)의 내용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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