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상무장관이 IRA 문제제기 수용노력 하겠다 확인"
"러몬드 표현은 백악관·美정부내에서 韓이익 대변해보겠단 얘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요율·시기 기재부와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측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과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IRA와 관련해 "최근 미국 방문 시 러몬드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상무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 방미의 가장 큰 성과라고 꼽았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서 대변하겠다'는 얘기"라며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상무장관이 다른 장관과 협의해 구체화하는 건데 이 문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만난 의원 중에는 IRA가 방대하고 복잡해 충분히 많이 알지 못한 분도 있었다"며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하게 법안을 만들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쪽에서 생각할 방법은 세 가지 정도"라며 "행정부와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의회를 통하는 방법, EU(유럽연합)·일본과 공조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 방문과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새 협력 관계가 많이 강화됐는데, 특히 IRA와 관련해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핵심광물이 많이 필요한데 안정적 수급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 시 성과로 제시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국내 투자 건이 이미 기존에 체결된 업무협약(MOU)과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7월 MOU 체결이 있었지만 이후 논의가 진전돼 이번에 확정됐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용량 사업자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기나 요율 등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가 이하 전기료를 제공하면 통상 문제가 된다"며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을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미국이 최근 한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가 이하 전기를 공급해온 구조는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며 "가격을 정상화해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만 기업이든 일반 가정이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상당수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받았고 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며 "산업부가 포스코에 대해 문책한다든지 책임 묻는다든지 그럴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9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는 한 무역수지의 급격한 개선은 쉽지 않고 최근 그런 징후가 없어 아마 이번 달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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