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397조원 넘는 방위비 확보 검토"…1.5배로 증액
교도통신 "반격능력 확보 등에 투입…미사일 비축해 전투지속 능력 향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간부는 '50조엔에는 못미치지만 40조엔은 넘을 것'이라고 5년간의 방위비 총액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각의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27조4천700억엔)의 약 1.5배 수준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에 대응하겠다며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늘어난 방위비는 이른바 '반격능력'으로 전용(轉用)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도입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반격능력은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선제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이 요구해 반격능력을 정식으로 보유할지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다.
무인기(드론)를 확충하거나 방공(防空) 능력을 강화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을 건조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방위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투 지속 능력을 향상하도록 미사일이나 탄약을 비축하고 생산 체제 강화도 꾀한다.
일본은 방위비를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1% 선에서 편성해 왔다.
근래 자민당이 2% 수준을 거론하며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방위비는 이미 팽창 중이다.
방위성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5조5천947억엔을 계상하고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사항요구'를 다수 반영했다.
사항요구 사업비까지 합하면 2023년도 방위비는 6조엔 중반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정권은 2024년도 이후 방위비를 매년 1조엔 정도 증액해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 마지막 해인 2027년도에는 약 10조엔 규모로 끌어올리는 구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3∼2027년도의 계획을 담은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올해 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방위력 유지·확대 계획이 5년 단위로 반영된다.
재무성은 재정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상환 재원을 명확히 해서 발행하는 이른바 '쓰나기국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장래에는 법인세 등을 증세해 빚을 갚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뿌리 깊은 증세 반대론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5년 방위비가 40조엔에 달하지 못하거나 안보 관련 다른 경비와 합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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