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 행정명령 대응 위해 '합성생물학' 지원 필요"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에서 중점기술로 포함해 추진해야"
기술영향평가 진행중…11월 대국민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정부가 최근 내린 이른바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합성생물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성생물학이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학문·기술 분야다.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 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2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이 기관 생명기초사업센터의 김종란 연구위원과 김주원 센터장은 최근 'KISTEP 브리프 33호'에서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이하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명한 이 행정명령에는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들어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KISTEP 브리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정책에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된 '첨단바이오기술' 가운데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포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생산·제조 공정 관련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이 높은 합성생물학 분야를 중점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바이오 파운드리, 제약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바이오 플라스틱과 대체육 등 바이오산업 생산·제조 효율성 극대화와 석유 기반 제품의 바이오 대체재 전환 등 추세를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산업계와 협력해 국가적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7년간의 임무 지향 로드맵을 구체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합성생물학에 대한 관심과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으며, 한 달 전에는 합성생물학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시민포럼을 구성했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KISTEP 보고서는 아울러 정부가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이오 생산·제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해외진출 지원, 해외산 원료·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을 통해 바이오 경제 관련 글로벌 경쟁에 나서도록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범부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글로벌 블록화에 대응해 미국 주도 기술동맹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며, 외교·안보 라인을 망라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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