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차로 한미관계 어려워지면 美 소탐대실할 수도"
"여론 나빠지면 정책모멘텀 떨어져…美상무와 큰그림서 얘기할 것"
"반도체법, 美이익 위해 글로벌 시장 불안 초래 바람직하지 않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논란을 야기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어려워지면 미국이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오는 21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만난다면서 "IRA 이슈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조항이 WTO(세계무역기구) 조항 위배라든지 차별적 요소가 있다든지 그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IRA 문제는 경제 논리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무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에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정무적으로 한미가 가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서 제약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하면서 IRA 문제도 그런 면에서 빨리 풀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IRA 규정의 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며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 피해 예상국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IRA 문제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이 포커스라 그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이 잘 조율돼야 큰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러한 접근법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공화당 소속 배리 무어(앨라배마주) 연방하원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칩4'(미국명 Fab4) 등 한미간 여러 경제통상 협력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 좋은 분위기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포용적인 공급망이 되어야지, 그 속의 멤버들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되거나 자국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고도 소개했다.
이에 무어 의원은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앨라배마엔 현대차 공장이 있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과 관련,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거나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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