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너무 많은 돈이 어둠 속에"…고액정치자금실명제 논란
민주, 금주 상원 표결 방침…공화, 반대로 표결 어려울듯
하원에선 '대선 결과 뒤집기 불가' 명확히 한 법안도 발의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 정치자금인 이른바 '검은돈'(dark money)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Disclose Act)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안은 선거 기간에 기부받은 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Super PAC) 등이 1만 달러(약 1천395만 원)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퍼팩은 한도 없이 자금을 모아 정치인 후원 활동을 하는 후원회 격의 기구다.
선거마다 판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선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 법안 추진의 명분이다.
민주당 상원은 이번 주에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도 20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지금은 돈을 기부한 사람을 밝히지 않고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공격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어둠 속에서 흐르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햇빛이 최선의 살균제라고 믿는다"며 공화당이 이 법안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전날 "대중에게 엄청난 기부금을 숨기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법안 표결을 공식화했다.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이 정치 시스템을 왜곡해 대다수 미국인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 법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본다. 공화당의 경우 기업이 익명 기부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공화당 도움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에 필요한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 지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을 반분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 내용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들의 투표권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였던 투표권 확대 법안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하원은 이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공화당 반대로 좌절됐다.
한편 하원에선 상·하원 합동회의가 새로 선출된 대통령 인증 과정에 부통령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대통령선거 개혁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 소속인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과 조 로프그렌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