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상·하원, 러시아 독자제재 법안 놓고 이견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를 수용하는 것과 별도로 스위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특정 국가나 개인을 제재하는 법안을 놓고 의회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스위스 연방상원은 19일(현지시간) 특정 국가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표결했고, 29대 12로 법안 처리가 부결됐다.
독자 제재 법안은 EU나 유럽안보협력기구(OCSE)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 이를 따르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더 나아가 별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연방하원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상원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연방정부 역시 독자 제재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대러시아 제재가 촘촘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법안을 통과시키면 러시아 측의 보복성 대응 조치만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스위스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 이사회가 결의한 대러시아 제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왔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안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러시아는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는 자국 내 우크라이나인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중립국으로서 대리하겠다는 스위스의 제안에 대해서도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중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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