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의 충격파…중국 지방정부 대부분 '적자'
경기침체·방역 비용 급증 속 토지 판매·세수 급감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가운데 상하이를 뺀 30곳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1∼7월 적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철통 봉쇄를 위한 주요 도시 부분·전면 봉쇄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에 따른 방역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데도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는 급감하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음 달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 방역의 고삐를 더 죄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무엇보다 국유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부동산 시장 위기로 토지 판매가 급락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토지 판매 수입은 3조4천억위안(약 67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지방정부는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중앙 정부가 설정한 올해 할당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여서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는 올해 4조2천500억위안(약 840조원)의 특수목적채권을 판매했는데 이는 연간 허용량의 87%에 달한다. 이 채권 판매대금은 주로 인프라 관련 지출에 쓰인다.
중앙정부가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신통치 않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앙정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정부의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LGFV(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로 불리는 특수 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크레디트의 이코노미스트 로라 리는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LGFV 지원의 단점이라고 짚었다.
이런 탓에 지방정부의 곳간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다.
도시 봉쇄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각종 상점이 폐쇄됐던데다,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은 큰 폭으로 늘어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 정부들은 지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무원 보너스와 각종 보조금이 타깃이다.
푸젠성 장저우시 창타이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책에 3천200만위안(약 63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연초 예산과 비교할 때 560만위안(약 11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토지 판매 수입은 '0'이었다. 따라서 창타이구는 공무원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걸 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하반기에 재정 수입이 회복되지 않으면 재정 적자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지방정부의 '지출 제한'은 경기부양을 위해 전력투구 중인 중국 중앙정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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