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韓 전기차 이슈 지속 협의 입장"(종합3보)
한미, 확장억제 성명 조율…설리번 "한국측 전략폭격기 기지 방문에 찬사"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강병철 특파원 류지복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한 면담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모든 범위의 능력을 활용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또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의 재개, 한국 대표단이 미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를 보기 위해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한 사실에 찬사를 보냈다.
이번 면담은 16일 예정된 EDSCG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설리번 보좌관이 EDSCG 재개는 물론 합동기지 방문 사실까지 언급한 것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설리번 보좌관이 EDSCG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가 EDSCG 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있으니 그게 다 모여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하며 가능한 조처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미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며 "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차관은 이와 함께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국의 관심 및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조 차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에게도 IRA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스티브 샤벗(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간사, 하원 세입위의 지미 고메스(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IRA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차관은 니라브 파텔 아시아그룹 최고경영자(CEO),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스콧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도 오찬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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