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美확장억제 강화…전략자산 전개 수준·폭 달라질것"(종합)
EDSCG 참석차 방미…"北 핵무력정책 법제화한 상황으로 과거와 달라"
국방차관과 미사일방어청 방문…美 미사일 방어능력·태세 확인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관련,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EDSCG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 1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수준이나 폭이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봐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한 상황으로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하에 (과거)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양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 1차관은 이날 오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 로라 데시몬 부청장을 접견하고 MDA의 미사일 방어 능력 및 방어 태세를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 뒤 MDA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돼 있다"면서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DA는 조 1차관과 신 차관에 MDA의 연구개발 현황과 실전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소개했으며 양측은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 1차관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오는 15일 미국 의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방문하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도 면담하는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간의 고위급에서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1차관은 방미 중 로버트 말리 국무부 이란특사와 면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도 중요 현안"이라면서 "그동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그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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