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국방차관 "美와 확장억제 구체화…전략자산 직접 확인"
한미, 4년8개월만에 '2+2 확장억제회의'…북핵 대응책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한 신 차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의가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오는 16일 국무부에서 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 국방차관이, 미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신 차관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세부 내용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지와 미국의 확장 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EDSCG에서 진전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준비 중이어서 합의라 말하긴 어렵지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신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및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전력은 물론 핵심 전략자산까지 직접 둘러본다는 의미다.
미 전략자산이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적절한 (전략자산) 사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 국방부 획득차관과 연구공학차관 등을 만나 한미 간 방산 및 과학기술 협력 부분도 논의한다고 전했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첫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2차 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로 중단됐다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재가동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 강행 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 직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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