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간 지출 증가율 5%대→4%대…국가채무 증가도 감속
2025년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4.6→2.3%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중기 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수입 증가세까지 고려하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설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이지만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 속도를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21∼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5년 평균 5.5%다. 새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린 것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 때마다 일종의 기준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새 정부는 2022∼2026년 총수입 증가율로 연평균 6.6%를 설정했다. 1년 전 제시한 2021∼2025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4.7%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최근의 소득세·법인세 증가 추이, 부동산 세수 증가 등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수입이 늘어났는데 지출은 줄이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5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새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중기계획에서 예상한 같은 시점 4.6%의 절반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국가채무도 작년 예상치로는 1천408조5천억원이었지만 올해 전망치는 1천271조9천억원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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