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일국양제' 생각, 20차 당대회서 당헌에 반영될 듯"

입력 2022-09-11 12:18
"시진핑의 '일국양제' 생각, 20차 당대회서 당헌에 반영될 듯"

'애국자의 홍콩 통치' 등 시 주석 일국양제 인식 반영 전망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관한 생각이 다음 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전했다.

앞서 9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대회에 상정할 당장 개정안 등이 논의됐는데, SCMP는 새 당장에 홍콩 일국양제에 대한 시 주석의 구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런 예측의 근거는 해당 정치국 회의가 열린 날 밤 중국공산당의 홍콩 업무 총괄 기구인 '중앙 홍콩·마카오 공작(업무)영도소조'가 발표한 글이다.

영도소조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 등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시행한 홍콩 관련 정책과 법률을 돌아보는 5천자 분량의 글에서 일국양제의 '양제'가 당이 이끄는 '일국'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모든 주민은 조국의 기본적인 체제를 의식적으로 존중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국자란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의 헌법 질서와 조국의 기본 체제를 지키면서 국가 안보, 안전, 개발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가 홍콩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생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시 주석의 당부도 소개했다.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SCMP에 "공작영도소조가 발표한 글은 내용보다 시점이 중국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는 열쇠"라며 "20차 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일국양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론을 제시할 시 주석의 생각이 당장에 담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애국자가 홍콩을 어떻게 다스리게 할 것인가? 국가 안보를 수호할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홍콩과 중국 간 더 좋은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며 "일국양제 원칙 이행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내외에서 부상하는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좀 더 종합적이고 온전한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일국양제 방침을 반드시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며 '일국양제'를 무려 20번 언급했다.

당시 시 주석은 일국양제를 "바꿔야 할 어떤 이유도 없고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면서도 "'일국'의 원칙이 확고할수록 '양제'의 이점이 두드러진다"며 '일국'에 방점을 찍었다. 즉 '양제'가 대표하는 홍콩의 독자적 시스템 유지보다는 '일국'에 내포된 중국의 홍콩 통치권이 우선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 주석은 또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며 "(홍콩) 특별행정구 모든 주민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자각하고 존중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 주석의 인식과 달리, 서방과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장악이 강화하면서 '일국양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일국양제의 방점이 '양제'에 있다고 해석한다.

홍콩 시사평론가 조니 라우는 "시 주석은 홍콩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식화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 할 수 있다"며 "20차 당대회에 맞춰 여론을 흔들기 위한 일련의 글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홍콩 주민은 일국양제에 대한 시 주석의 생각이 해당 원칙을 창안한 덩샤오핑의 생각과 상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작영도소조가 발표한 글이 정치 문제보다는 생계에 더 중점을 뒀다면서 "중국 정부는 모든 정치적 분쟁은 해결됐고 홍콩은 사회와 주민의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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