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핵법제화, 北 체제위협 반영…비핵화 한층 불투명"
"김정은에 문제 생기면 핵타격 자동조항 내세워 협박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제 핵공격 길을 열어 놓으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번 조치로 향후 비핵화 전망이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받을 경우를 자동 핵타격 조항에 포함한 것에 대해 한미의 북한 지도자 제거 전략에 대한 위험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새로운 (핵무기)법제화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북한은 핵 사용 요건을 한층 완화했다"며 "기존의 경우 핵을 보유한 상대국이 공격할 때 이를 억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 사용을 금했지만 새 법에서는 한국 및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적, 전술핵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군사 작전 및 핵심 군사 시설에 대한 타격을 저지하고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미군의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발표로 가뜩이나 불투명한 비핵화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확장억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동맹의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4년8개월만에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발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시기를 노렸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독자들에게 별도로 발송하는 뉴스레터에서 "과거에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더이상은 그렇지 않다"며 "김정은은 어떤 대량 살상무기나 핵이 아닌 공격에도 핵 발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앤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제화는 한미의 북한 지도자 제거 전략에 대한 위험에 방점을 둔 것 같다"며 "북한은 김 위원장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핵조항을 내세워 협박할 것이 자명하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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