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 인원이 중요한 까닭은

입력 2022-09-09 14:51
중국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 인원이 중요한 까닭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다.

현재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 총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1927년 정치국 상무위가 처음 조직된 이래 총인원은 3명에서 11명 사이를 오갔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거의 항상 홀수로 유지돼왔다. 찬반이 과반 동수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산당 원로들이 실권을 장악하던 덩샤오핑 시대에는 정치국 상무위가 5명 체제였다.

그의 후계자 장쩌민은 1992년 이를 7명으로 늘렸고 2002년 당 지도부에서 은퇴하면서도 7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력 분산으로 설명되는 후진타오 시대에는 정치국 상무위가 9명 체제였다.

이 시기 정치국 상무위는 '구룡치수'(九龍治水)라고 불리었다.

아홉 마리의 용이 비와 불을 다스린다는 의미였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용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심각한 가뭄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홉 마리 용 중 누구도 비를 내리게 할 충분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2012년 권력을 잡은 후 정치국 상무위는 다시 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이래 최고 강력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결정될 정치국 상무위의 총인원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권력 집중의 변화나 다른 파벌간 균형을 위한 움직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전했다.

정치국 상무위 수가 줄어드는 것은 권력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늘어나는 것은 여러 파벌을 달래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시 주석이 이미 권력을 단단히 장악하고 있기에 변화가 필요 없어 현행 7명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SCMP는 전했다.

최고 지도부 구성원에 대해 불문율로 자리 잡은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원칙을 놓고 볼 때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 중 리잔수(7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 부총리가 은퇴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2명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도 7명 체제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학자 천다오인은 "역사적으로 권력 중앙집중화의 필요성이 우선시 됐을 때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3∼5명이었고, 권력의 균형이 강조될 때는 인원이 늘어났다"면서 "시진핑 시대에 권력 중앙집중화는 주요 주제로, 이는 위원회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시 주석은 이미 권력을 공고히 했기에 위원 수를 줄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국 상무위 인원수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양쪽 모두 시 주석 권력이 손상됐거나 후계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나 내부 권력 투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극적인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이미 많은 주요 인물들이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 속 약화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위원 수를 늘려 파벌을 달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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