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백현동 협박 없었다…15억원 대출규제 완화 아직 안 돼"
채널A 뉴스 출연…"아파트 물막이판, 수선충당금 쓰도록 유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해 尹 임기내 단지별 사업 추진"
"개인택시 부제 풀어야…10월부터 택시 더 나오도록 대책 편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앵커의 관련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정식 질의가 와서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다"며 "협박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 일반적인 협조 사항을 낸 거다'라는 공문을 두 번을 냈다"며 "(이 대표가)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년 10월 국회에서 한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원 장관은 최근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우로 들어찬 물에 7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한 대책을 묻자 "기존 아파트도 물막이판을 세울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부가) 지원도 할 수 있고, 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1기 신도시의 5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원 장관은 "9월에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도 발주하고 단체장과 정부가 협의체를 만든다"며 "선도 지구를 지정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면 결국 부자들만 대출받아서 집을 '줍줍'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걸 논의할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5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어떻게 하면 '금융 징검다리'를 놓아줄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지난 3년간 (집값이) 급등했다. 너무 올랐고 조금 꺾였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하향 안정화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고점에서 대출로 집을 마련한 분들이 급격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심야 '택시 대란' 문제 해결책에 대해선 "개인택시 부제를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10월부터 택시들이 심야에 더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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