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고등교육 투자 불균형 심각…교육교부금 개편해야"
정부, 교육세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는 특별회계 신설 추진
KDI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정부, 토론회 개최…시도교육청, 정부·KDI안 모두 반대·반발
(서울·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초·중등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고등교육은 수요 증가에도 투자가 부족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기재부와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최 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한국 초등교육 16.6명으로 영국(19.9명), 프랑스(18.8명)보다 적고 중등교육 12.1명으로 미국(15.2명), 일본(12.2명), 영국(17.3명), 프랑스(13.0명)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했다.
이어 "반면 고등교육 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도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기준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은 OECD 평균 대비 132%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은 66.2% 수준이라는 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
최 차관은 "이런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할 전망으로,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며 "신기술·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데도 정부 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돼있는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편방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타협점으로 제시한 특별회계 신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교육 현장의 반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협회·단체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해 앞으로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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